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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전체 무상급식 어렵다” 수원·광명 등 7곳 난색 표명

과천·성남 교육청 지원율 불만… 전면 시행 불투명

수원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나타나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도교육청 1천942억9천878만원과 지자체 예산 1천365억2천805만원으로 총 3천308억2천683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원을 비롯해 광명, 평택, 광주, 용인, 시흥, 양주 등 7개 지자체가 당초 계획대로 초등학교 3~6학년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보한 지자체 대응사업비는 1천91억1천719만원으로 274억1천86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천, 성남시의 경우는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비율이 다른 지자체와 달리 30%밖에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들 지자체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교육청의 내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는 내년에 초등 무상급식 예산(229억621만원)의 70%(156억6262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다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과천시는 내년 초등 무상급식 예산(18억3128만원)의 70%(12억5208만원)나 부담하라는 것은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윤은숙 의원(민·성남4)을 비롯한 의원 37명은 시·군별 차별없이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결의안’을 도의회에 28일 제출, “도의회는 도교육감에게 성남시와 과천시의 무료급식 시행을 위한 20% 차액지원비 48억여원을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즉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내년 초등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어떤 묘안을 짜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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