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한미 양국이 무력시위로 대응, 한반도 정세가 대혼돈에 빠진 가운데 한나라당은 30일 민주당의 4대강 예산 삭감요구에 맞서 내달 6일 국회 예결특위 의결을 목표로 예산안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군의 초동대처와 방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부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당의 명예를 걸고 12월6일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과 보좌관 전원에게 12월5일까지 해외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6일부터 비상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예결특위 예산심사소위(계수조정소위)가 시작되는 내달 2일 전까지 상임위 소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계수소위에서 정부 원안으로 심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날 오전 현재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토해양위를 비롯, 16개 상임위 중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곳은 6곳에서 불과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예산처리 압박이 한미 FTA 재협상 강행과 같은 안보정국에 편승한 정략적 태도라고 비난하면서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모두 끝난 뒤 계수소위를 가동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예산은 절차가 있고, 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이 공갈과 협박으로 나서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되면 계수소위 논의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여야간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의 경우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까지 대두된 만큼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어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 예산국회도 여야가 강행처리와 실력저지를 불사하는 극한 대치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과 이명박 정부의 향후 대북 기조를 놓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노출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3일 예정된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 청문회와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도 예산대치와 맞물려 안보정국의 불투명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