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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단체, 내년예산 특수교육보조원지원 제외 규탄

경기도 장애인단체들은 1일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을 제외했다”고 규탄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의 예산 지원 삭감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이 크게 줄어들 형편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및 학교 활동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이다.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특수교육보조원은 도 교육청이 책정한 인원 중 약 절반가량을 도 교육청이 100% 지원하고 나머지 인원은 ‘경기도 교육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 교육청 50%, 도청과 지자체가 각각 20, 30%를 지원한다.

이들은 “내년도 책정된 특수교육보조원이 650명이고 이중 경기도 교육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인원이 300명”이라며 “그러나 도청 지원이 없어지면 지자체 지원도 불투명해져 결국 300명에서 50% 인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보조원 감소로 장애학생들의 받는 피해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번 예산안을 책정한 도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청 평생교육국 관계자는 “도가 법정전출금으로 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예산이 크게 늘어 올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을 포함한 경기도 교육 협력사업 예산을 잡지 못했다”면서 “또 학령기 장애학생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교육청이 담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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