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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잠긴’ 예산안 결국 파행

여야 법안심사 합의했지만 ‘신경전’ 여전… 법정시한 넘겨

여야는 2일 상임위별 법안심사를 정상화하고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별 의결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중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의결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한나라당 몫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추천안은 8일 본회의로 순연됐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당이 상임위를 정상 가동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현재 16개 법안심사소위 중 일부가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내일부터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국가적 위기를 맞아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조,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진행하려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상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몸싸움까지 벌인 국토해양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번주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처럼 여야가 상임위별 법안심사 재개에는 합의했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 일정과 4대강 예산 처리 방침을 둘러싸고 ‘강(强)대 강(强)’ 대립 속에 극심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는 이날 예결특위 계수소위 1차 회의를 열어 나흘간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계수소위 가동 첫날부터 여야가 첨예한 공방전을 펼쳤다.

계수소위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올해도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2003년 이후 8년 연속 ‘위법’을 저지르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한나라당은 향후 예산심사에 속도를 내 여야간 합의된 일정에 따라 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계속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 국가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6일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 계수소위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6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을 놓고 한나라당이 차후라도 예산을 밀어붙인다면 당할 민주당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한다”면서 “정부 예산을 한푼이라도 삭감하면 국민이익이란 자세로 계수소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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