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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 여야 반응은 극과 극

한 “車 양보했지만… 국내 업계 타격 미미
돼지고기 관세철폐 2년 연장은 소득” 긍정
민 “美 수출길 확대 국익 양보한 굴욕 협상
쇠고기 협상 재개 美 언론보도” 의혹 제기

여야는 5일 공식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반면 민주당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하루 빨리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자동차 분야에 대해 “우리가 지난번 협정문보다 양보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미국차에 대해 우리가 혜택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차의 국내시장 점유률을 생각할 때 국내자동차업계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 2년 연장 등에 대해 “미국측의 양보를 얻어낸 것은 실질적인 소득”이라면서 “국민의 민감한 정서와 관련이 있던 쇠고기 문제를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추켜세웠다.

안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도 일부분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 말고 큰 틀의 국익 차원에서 원만한 비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이익이라는 자동차 부분마저 다 내줬다”면서 “이는 우리의 국익을 대폭 양보한 굴욕 협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자동차 협상의 경우 한국승용차 관세철폐시한은 5년으로 연장했지만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길은 바로 확대해버렸다”며 “자동차 안전기준도 미국의 자체인증허용범위도 대폭 확대시켜주었다. 도대체 자유무역협정이 주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쇠고기는 협상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쇠고기 협상도 조만간 재개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과연 그 약속은 지킬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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