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해 학부모들에게 기대감을 불어넣으면서 도내 일선 학교의 중식비 미납자가 속출하는가하면 미납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식비 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3월1일부터 6월30일) 중식비 미납 금액이 모두 48억6천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초·충·고등학생 2천877명이 중식비를 내지 않았거나, 내지 못하는 것이다.

2008년 한해 총 중식비 미납액(2008년 3월1일~2009년 2월28일 기준)이 9억6천300만원, 2009년 한해 총 미납액(2009년 3월1일~2010년 2월28일 기준)이 7억8천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교육청과 도의회의 섣부른 무상급식 홍보에 학부모들이 ‘내지 않으면 나랏돈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추세로 비춰볼때 2010년에는 모두 200억원에 가까운 미납액이 예상되고, 갈수록 미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이석 의원(한·안성2)은 “도교육청이 이 금액 대부분을 결손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느 학부모가 급식비를 내겠냐”며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홍보가 너무 일찍되 학부모들 사이에서 급식비를 안내도 된다는 인식이 벌써 자리 잡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차상위계층을 130%로 올리는 과정에서 150%까지 올린다는 소문이 돌아 미납자들 상당수가 본인들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한것 같다”며 “학교별로 미납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학부모에게 개별 통보해 징수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