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철폐시기를 2년 간 연장 등을 포함한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소식이 지난 5일 정부 발표로 공개되자 산업·경제계와 농업·농민 진영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 및 불확실성 해소 등 한미 FTA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농민단체 진영은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정부와 농민단체에 따르면 축산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 1개(목살·갈빗살) 품목에 매기는 관세 철폐시기를 오는 2014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문 4년 후 관세 철폐와 관세 철폐 후 세이프가드 도입, 완화된 연비 기준 등에 대한 미국 측 요구도 이번 추가 협상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과 경제인연합회와 무역협회, 현대 기아차 등 자동차업체 측은 즉각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이들은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와 국내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 상승 등 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왔다”며 “돼지고기 등에서도 우리 측 이익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미FTA 추가협상이 큰 틀에선 손해본 게 사실이지만 돼지고기 등 축산분야는 오히려 우리가 양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 국내 농업계와 야당의 주장은 이와 전혀 다르다.

농민회총연맹 등 농업계 측은 “정부가 추가 협상에서 농업의 실익이라도 챙긴 듯 말하는데 결국 농업의 전면적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5일 정부 발표에 대해 “정부가 그 동안 미국 포함 동시다발 FTA를 추진해 오다 갑자기 농업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있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관계자는 “이번 한미FTA 추가협상에서 축산 분야 포함 농업 전반이 규모와 강도 면에서 한국 농업 희생의 결정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미 FTA 타결을 전제로 지난 2008년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추가 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아 통과될 경우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규모만 해마다 3억7천만 달러 늘고, 우리 농업 생산은 FTA 발효 이후 오는 2015년까지 연평균 6천700억 원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