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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가족여성위 김유임 위원장 기자회견

“道 무상급식 예산 재의요구 시사, 지방의회 고유 권능에 대한 도전”

 

경기도의회가 최근 의회가 발의해 제정한 조례안이나 예산신설에 대해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시사한 것과 관련, 지방의회 고유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김유임 위원장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는 재의요구에 대해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이 김위원장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지난 2일 가족여성위원회가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항목을 신설, 53억원을 증액시킨데 대해 도가 부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업무보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법적 근거 등을 신중히 고려해 판단한 사안이다”라며 “더욱이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도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만큼 도와 의회가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무상급식 실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경남, 경북,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제주, 강원, 부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거나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도내 시·군 대부분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며,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의요구시 민주당이 2/3의 의결수를 보유할 확신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도와 의회는 도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도 집행부가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동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어 섣불리 판단할 상황은 아니지만 도가 또다시 재의를 요구할 경우, 김 지사에 대한 대응은 민주당의 집행부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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