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이 7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좌우는 한민구 합참의장과 황의돈 육군참모총장. 김 장관은 지난 4일 취임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선(先) 조치, 후(後) 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지휘지침을 하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 조치, 후 보고’ 개념에 따른다”며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이며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며 “교전규칙의 개정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연합사 및 유엔사와 실무 접촉을 갖고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교전규칙도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휘관의 권한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지휘관 회의에는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산하 기관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국방장관 모두 발언, 대통령 영상 메시지, 장관 지휘지침,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