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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갈등 교육예산 ‘불똥’

도, ‘비법정 전입금’ 11개 사업 미편성… 의회 반발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와 의회가 예산 편성에서 ‘비법정 전입금’ 편성여부를 두고 또다시 마찰을 빚으면서 자칫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지 우려된다.

경기도는 7일 비법정전입금이란 이유로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비 지원을 포함, 11개의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비 편성을 사실상 거부했다.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편성한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편성을 하지 않아 사실상 경기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 전체가 미편성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청이 미편성한 2개 사업은 도가 관심을 가진 사업이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는 학교 밖의 아이들을 최대한으로 돌보고 있다”며 “학교 안의 아이들은 도 보다 가용재원이 많은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원들 두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학교안 아이들은 도교육청이, 학교밖 아이들은 도가 지원한다는 경계를 명확히 해 앞으로 벌어질 논란에 대한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교육협력사업은 도가 자부심을 갖고 지원해 오던 사업인데 불시에 삭감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정회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도와 교육청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의 이같은 교육지원사업 미편성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에다 최근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상당수 삭감한데 따른 감정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교육청도 도가 상당수 사업을 미편성하자 도가 신경쓰는 사업 예산을 미편성하는 등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키우고 있다.

특히 도와 도의회가 교육지원 예산을 놓고 벌이는 감정 다툼이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돼 결국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진 도와 도의회가 이같은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날 도와 도의회가 미편성한 교육협력사업은 모두 14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만 195억여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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