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원전철사업을 추진하며 국비를 받아 선집행 것과 관련, 도의회 예결위가 예산삭감을 천명하고 나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열린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도는 지난9월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명목으로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지만, 지난 10월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도는 그러나 민원전철과 도민안방에 각각 1억5천만원씩 특별교부세를 선 집행한 뒤 3차 추경예산안에 넣어 지난달 9일부터 열린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예결위는 선 집행문제 등을 들어 책임있는 공무원의 사과가 이뤄질 떄까지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심의 보류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이 “적절하지 못하게 세목을 세운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예결위 의원들은 “집행부에 중대한 책임이 있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며 책임있는 공무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심의를 중단했다.

결국 예결위는 도 전공무원에 대해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하달할 것을 요구한 후 이날 중으로 부지사의 사과를 받고 예산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신종철 위원장은 “사과와는 별도로 민원전철 예산편성에 대한 문책은 예산심의로 보여주겠다”고 밝혀 자칫 민원전철 365가 시작부터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는 내년도 민원전철 365 예산으로 5억747만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와함께 이날 심의에서는 민원전철 효과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상성 의원(국·고양6)은 “하루에 총 24명의 인력이 투입, 인건비를 포함해 연 7~8억이 들어가는 민원전철의 하루 처리 민원은 50건에 불과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도민이 민원전철에서 민원을 보기위해 역까지 나와 시간맞춰서 전철을 타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전철은 도민을 위한 민원서비스가 아닌 홍보열차에 지나지 않으며 고비용을 들여 인력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전시·낭비성 사업”이라며 “예산대비 효과 측면에서만 봐도 말도 안되는 사업이다”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