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관련기사 4면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8일 오전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정세를 공동 평가한 뒤 이같이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북한의 내부 정세와 주변국의 여건상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에 의해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른 시일내 보완된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한·미가 지금까지는 정규전 위주의 (전쟁)대비계획에 주력해왔으나, 북한이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비해 심층적인 평가와 분석이 있었다”며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한 대비계획의 발전 필요성에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하부대에 지시한 ‘북한의 선제공격시 자위권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지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멀린 의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수단은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를 방어한다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며 미국은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에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이 ‘북한의 선제공격시 항공기를 이용해 공격원점을 격파하는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에 항공력을 운용할 것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