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정현안 예산 줄이는 대신 보편적 복지사업 편성”

한나라 “상임위 수정예산안 추가삭감은 의회절차 무시”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1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도정현안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해 경기도와 한나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삭감된 예산을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예산으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져 자칫 법적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의를 3일 앞둔 지난 10일 오전 도의회 민주당 고영인(안산6)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지적만 있었을 뿐 예산으로 보여주지 않아 집행부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에는 도민과 민주당의 뜻을 예산으로 보여주기 위해 추가 삭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에서 20~30%정도의 예산삭감이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업을 아예 폐지 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전액 삭감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이 대표적인 치적.홍보성 사업으로 뷴류한 화성 전곡항 국제보트쇼 예산은 32억원에서 9억원 줄어든 23억원으로, 경기국제항공전 예산은 12억5천만원중 50%가 줄어든 6억2천500만원으로 삭감 의결하는 등 주요 도정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상임위원회 삭감예산에다 계수조정소위를 통한 추가 삭감을 통해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이미 상임위에서 홍보성·전시성 사업들이라며 삭감했던 예산을 또다시 삭감하려는 것은 ‘예결위가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채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위 논의도 없이 개인적인 발언에서 “GG콜 예산 전액 삭감할 것”, “국비라고 해도 다 자를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불만의 표출하고 있다.

한나라당 예결위원은 “전체 논의도 없이 삭감을 단정짓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예의없는 발언”이라며 “민주당이 무상급식 예산 760억원의 마련을 위해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를 갖고 예결위를 끌고 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기선 경제투자위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통해 올린 수정 예산안을 상임위원장과의 아무런 논의없이 무짜르듯 추가삭감을 하는 것은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만약 예결위가 계속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은 ‘더 이상 누더기, 난장판 예산 심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농단한다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