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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교육지원청, 고액 논술 불법행위 집중단속

25일까지 입시학원 대상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2011년 고입 및 대입 대비 고액논술 특강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13일부터 2주간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지도·점검은 사교육 현장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방지키 위한 사교육비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2011학년도 고입 및 대입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단기 고액 논술 특강 학원과 입시전문 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고액 논술 학원의 수강료 초과징수 및 수강료에 대한 편법인상, 허위 과장광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고액 개인과외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전에 학부모들의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도단속반을 2인 1조 3개조로 구성해 대상학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고액논술 특강료 징수 등 불법운영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과 연계해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의 조치를 취하고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하는 등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강력한 단속을 펼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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