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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vs 도정현안 ‘예산빅딜’ 논란

도의회 민주 “760억 반영 수용하면 절충안 마련” 제시

 

도 “따를 수 없다” 거부 입장 표명… 갈등·증폭 불가피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내년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당론인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예산대 예산 ‘빅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집행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동의해 줄 경우 이번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예산 대부분을 내년 3월에 열리는 추경예산안 심사때 살려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철 예산결산위원장(민·부천2)은 13일 “어떤 방법으로든 무상급식 예산안 760억원을 마련해 반영할 것”이라면서 “문제가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부 삭감이 아닌 전액 삭감 방침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도가 의회의 (무상급식)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도정 운영에 지장이 없게 도의회도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김문수 지사가 직접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도의 변화를 기대해보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열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달려라 경기도민원전철365’와 ‘경기국제보트쇼’, ‘경기국제항공전’ 등 집행부의 굵직굵직한 현안 예산안 일부를 삭감했거나 삭감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14일 열리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집행부의 안을 청취한 후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될 경우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확정할 계획이어서 내년도 역점사업 상당수가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의회가 ‘빅딜’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번 예산안을 비롯해 내년 3월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실력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사업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는 민주당이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 재원 760억원을 마련하는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최근들어 도와 위원장 간 계속된 만남을 갖고 있지만, 도의회의 이 같은(빅딜) 방침은 도 입장에선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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