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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성남시委 내년예산 ‘시민복지’ 역점

아이 밥먹이기 관련비 반영·무상급식 도입 주장
의원 외유비·의장단 업무추진비 등은 삭감 강조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16일 시의회 로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시 예산안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시 위원회는 새해예산은 어려운 사정속에서도 시민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복지 강구에 역점을 둬 운영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시의회 등 은 시민 각계각층의 복지역량 강화에 집중해나갈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또 지역경제 안정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가 제출한 청년실업문제해결 위한 평가자료 예산, 아이들 밥먹이기 인력보충 예산 등은 반드시 반영돼야 하고 이를 소극적으로 다룬 시의회는 시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또 중소상가와 슈퍼마켓 등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이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위해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급제를 도입하고 각 구별로 공동구매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중·고교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모든 영유아가 접종해야할 필수예방접종 무상 실시, 시 의료원 설립예산 148억원 전액 통과, 저소득층 어린이 방학기간 영어학습 실시, 평생교육기회 확대 비용 2배 증액, 여성폭력예방 관련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대책 예산 확충 등은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고 시민정책자문단 구성을 비롯 주민 여론 수렴 및 여론조사·방문조사 활동 등을 위한 정책 예산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삭감 등 예산 절제 의지도 강조했다. 그 대상으로 의원 관광성 해외연수비,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무원 연수지원비 등을 제시했고, 시 연구개발비 등을 줄여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 정책참여기구인 정책자문단 구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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