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우리 군이 전날 실시한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의 성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번 사격훈련을 놓고서 “통상적이고 당연한 훈련이자 주권행위”라는 한나라당 입장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모한 훈련”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면서 ‘이념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토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도 다른 길을 갈 수 없다”면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여야할 것 없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분명한 것은 서해5도와 그 해역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군의 사격훈련과 관련, “국내적으로 예산 날치기로 보여준 ‘본때정치’를 안보정국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어제 사격훈련은 일상적 사격훈련이 아니라 군사작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어떤 경우도 손해 볼 일이 없으며, 만약 북이 포격대응하고 무력도발하면 나라 전체를 안보정국으로 이끌고 가면서 정치적 독재를 가속화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여야간 견해차는 이날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결과와 북한군의 동향 및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국회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이번 사격훈련은 당연히 해야할 훈련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훈련”이라며 “다만 지금은 여기에 만족만 할 때가 아니고 북한군의 또 다른 기습을 대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 미숙과 군 면제자들이 많아 안보와 외교에 무능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덮기 위해 현 정부가 국면전환용으로 훈련을 실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외통위에서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전에 이어 해상 사격훈련까지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와 유엔 안보리 등에서의 우리 외교의 난맥상에 대한 강도높은 질책이 쏟아졌다.
■ 안보공방
한 “굴복 평화는 노예” vs 민주 “평화 유지”
김 국방 “도발 응징은 국토 수호 위한 정의”
국회 국방위원회가 21일 소집한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실시된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을 두고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협박한다고 꼬리내리고 계획된 훈련을 안하면 그딴 군대는 갖다버려야 한다”면서 “굴종에 의한 평화는 노예상태”라고 주장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김장수 의원도 “관용은 군에 대한 학대”라면서 “군사적 주도권 을 갖고 적이 예상하지 못한 훈련, 심리전, 무기체계 획득 등을 모든 전선에 걸쳐 한꺼번에 치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북한은) 야욕이 있다”며 준비태세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작은 전투라도 방지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군이 정치에 휘둘려선 안된다”며 “현 정권의 안보무능 이미지를 타개하기 위해 이 결정을 했다면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의원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생각하는 차분한 이성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따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 “적의 도발을 응징하는 것은 국토 수호를 위한 정의의 문제”라며 “북한이 도발한다고 해서 사격을 안한다면 굴복하는 셈”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강력한 응징태세를 갖춰 훈련해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국가가 안정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라는 게 정무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해5도에 대한 요새화 여부에 대해서는 “분쟁지역인 만큼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요새화하는게 합당한 방법”이라며 “(요새화) 계획을 발전 중”이라고 밝혔다.
외통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대(對) 러시아 외교력 부재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러시아가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을 비난하다가 지금은 북한 편을 드는 갈팡질팡 외교, 럭비공 외교를 한다”면서도 “러시아 외교 라인의 정무.외교적 감각이 부족한데 이를 보충할 특사라도 파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도 “안보리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따져야 하는데 왜 지금 (북한과) 공동피고처럼 됐느냐”며 “러시아와 협력자, 동반자 관계라면서 왜 전략적으로 협력하지 못하느냐”고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