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한미FTA 재협정안 즉각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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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한미FTA 재협정안 즉각 폐기해야”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등록 2010.12.21 20:52:08
5면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소속 의원 43명으로 구성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폐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21일 “한미FTA 재협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이익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한미FTA 재협상은 전대미문의 굴욕적인 불평등 밀실협상”이라며 “자칫 한국과 미국의 대다수의 서민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한미FTA 원안에 대해서도 “원안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환경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원안의 투자자정부제소제도(ISD)는 헌법의 3심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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