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21일 전기공사업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열린 전기산업 발전포럼 강연에서 “전기공사업에서 저가 하도급, 이중계약 체결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하다”며 “전기기술자 자격증 6개를 가지고 전기현장에서 5년간 노동자 생활했는데 40년 전의 관행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가 턴키형태로 발주되고 있으나, 실제 중소 전기공사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 만큼 턴키 공사의 문제점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기공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사회를 강타한 통 큰 치킨 사례에서도 보듯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업범위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건설업계의 주장대로 분리발주 폐지될 경우 전문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영역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분리발주 제도 폐지가 대·중소기업 상생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환 위원장은 올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정부 가스관 건설 현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