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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금자리 건설 민자도입 추진

LH 자금난 타개 일환 PF 도입 등 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정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토보상 및 환지(換地)를 시행하거나 원형지 공급,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국토해양부, LH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LH와 학계, 금융계, 부동산 전문가가 참석한 ‘보금자리주택 포럼’을 열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금자리주택은 택지개발지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분양, 임대아파트로 택지조성이나 주택 건설 비용을 공공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비용의 일부를 민간 자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유동성 위기에 놓인 LH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에서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차명하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부동산펀드ㆍ리츠를 활용하는 방안, 임대주택을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와 LH는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주체 변경 등에 따른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 이보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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