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현 정부의 친서민 기조에 맞춰 맞춤형 서민복지 확대와 탈빈곤 희망사다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햇다.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소극적인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탈빈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양적확대와 기반구축보다는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새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보건복지 지원혜택에 대해 살펴보겠다.

◆ 복지 확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2011년 새해 업무추진’에서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7대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복지부가 제시한 7대 핵심 과제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강화 △보건의료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등이다.

이에 따라 우선 서민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해 일반가구에 대해 현행 소득하위 50%에게만 집행하던 보육료 지원을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기존 76만명(1조6천억원)에서 92만명(1조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일반가구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확대 지원되며,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아동 연령을 0~24개월에서 0~36개월로 개편하고 지급액도 최대 20만원으로 올린다.

아동을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설치지역을 100개에서 1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야간보호와 다문화·중고생·장애아동 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육성해 나간다.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치매진단 검사 대상을 3만2천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내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해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일자리는 7천개에서 1만개로 늘려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하고,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해 민간자원과 일자리 등을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의료 부문에서는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분야 전문모금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2대 신규 도입,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 지원, 야간·공휴일의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

먼저,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만2천명에서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통해 ‘맞춤형 탈빈곤 경로’를 제시한다.

아울러 자활사업의 참여자, 지방자치단체, 자활센터의 상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인력의 확충 등 필요한 정책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탈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내년에 1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에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2년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탈수급 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가칭) Korea Guard’를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로 개발해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1회성에서 ‘지속성’으로, 단순한 노력봉사에서 ‘참여자의 역량개발’로, 봉사자 중심에서 ‘지역사회 수요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의 모델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10월 4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범국민 나눔문화 운동본부 설치 그리고 각종 달런트를 나누는 재능나눔도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한국형 기부서약 추진 및 유산기부 등 계획기부 활성화를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모범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 인터넷정보 공개 확대, 회계감사 강화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투명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저출산 대책추진과 보건의료 개선·일자리 창출

우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추진하고 모든 보육시설의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 시설 내에서 학대·체벌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자는 영구 퇴출시키는 등의 처벌강화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출산·양육 지원 내실화를 위해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출산진료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시설 입소 중인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중 의료비를 120만원 지원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권 강화를 위해 일정기간 연금의 납부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등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기능이 명확화 될 수 있도록 수가와 본인부담률이 조정된다.

또 내년 중에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와 만성질환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선택의원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말로 종료되는 국고지원 종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병원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를 보다 더 강화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화재·부도·압류 시에 보험료 경감률을 인상한다.

이밖에 가칭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건의료 일자리창출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2년간 36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도입과 유망 지역사회서비스 육성, 돌봄서비스 육성법 제정 등 사회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