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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모자라 4개 더?… 도의회 특위 남발 ‘눈총’

내년 상반기 규제개혁 등 4개 특위 신설키로
상임위와 동수 ‘자리 나눠먹기·유명무실 특위’지적

8대 경기도의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7개의 특별위원회와 함께 내년 상반기 4개의 특위가 추가로 신설할 예정으로 나타나 ‘자리나눠먹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현재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를 비롯해 GTX검증특별위원회, 무상급식·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등 총 7개의 특별위원회가 가동중이다.

이들 특위들이 올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내년 상반기 경기도규제개혁특별위원회, 공공기관구조개선특별위원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위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위를 남발하는 이유를 두고 도의회 안팎의 시선이 곱지않은 상황이다.

지난 7대에 신설됐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자리가 없어진데 반해 의원 수는 늘어나면서 ‘감투’를 나눠갖기 위함이 아니냐는 것이다.

경기도규제개혁특위는 이의용 의원(한·남양주4) 등 총 13명의 의원이 서명,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공기관구조개선특위의 경우 진성복 의원(한·동두천2)을 포함해 18명의 의원이 서명,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는 금종례 의원(한·화성2)과 정기열 의원(민·안양4)을 비롯해 16명의 의원이 서명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이상기 의원(민·비례)을 포함해 총 27명의 의원이 서명, 내년 2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 활동예정인 특위는 총 11개로 상임위의 숫자와 같은 수준이다.

이 중 상임위원회 수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특위들의 경우 구성 당시부터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의회 파행까지 겪었던 것에 비해 의원들의 바쁜 일정으로 이렇다할 실적이 없어 앞으로 신설되는 특위도 이름뿐인 특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특별위원회의 경우 한 상임위원회 업무를 벗어나 두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연관이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교섭단체 협의하에 구성하도록 돼있지만 신설되는 중소기업지속발전특위나 경기항만발전추진특위 등의 경우 특정 한곳 상임위에만 연관이 있어 필요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8대의회가 들어서면서 7월에 원구성하고 11월과 12월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예산심사로 인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3~4달에 불과, 특위 활동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며 “기존 특위도 내년 상반기부터가 실제적인 활동 시작인데 추가로 특위가 신설되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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