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각 구 인천지역아동센터로 구성된 인천비대위는 28일 인천시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차별적이고 보복적인 운영비 페널티 적용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비대위는 그동안 현장과의 토론, 서명운동, 각계각층의 청원활동, 장관과의 면담 요청 등을 진행해 평가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비 50% 삭감이라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평가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비대위와 주위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운영비 삭감조치는 정부가 진행하는 시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보복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활용에 있어서도 타 복지시설과 비교했을 때 매우차별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평가결과를 운영비와 연계해 운영비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함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동들을 거리로 내몰게 되면서 인천지역의 교사와 아동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이번조치가 과연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인천비대위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평가를 복지부는 철회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운영비 페널티 적용을 중단과 한께 인천지역 평가거부에 대한 보복성 페널티를 적용을 철회할 것과 운영비삭감으로 인한 대안을 촉구하고 이런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