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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휴전협정 후 57년간 北도발 221건 무력사용 26건”

송영선의원 국방부자료 제시

지난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 지난해까지 57년간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가 2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전 이후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정전협정 주요 위반)는 총 221건이며, 이중 실제 무력도발은 26건이었다.

이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연락단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도발유형을 ▲무장 인원·함정·항공기가 상대방 영토·영해·영공을 침범한 행위 ▲상대방 인원·함정·항공기에 대한 사격 등 적대 행위 ▲중화기의 비무장지대 반입행위 ▲공동경비구역 내 무기 발사나 권총 위협 등으로 구분했다.

휴전 이후 북한의 주요 도발이 없었던 해는 54년과 56, 72, 88, 89년으로 단 5년에 불과했다. 연도별 도발 건수를 보면 50년대 10건, 60년대 78건, 70년대 35건, 80년대 18건, 90년대 45건, 2000년대 3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제 무력도발은 50년대 1건, 60년대 6건, 70년대 2건, 80년대 3건, 90년대 9건, 2000년대 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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