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서민생활 불편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일제 정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수도 건설을 위해 신설규제 18건을 비롯, 총 134건의 규제를 발굴·등록하고 총 115건의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가 중점을 둬 정비한 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미반영한 사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불명확한 조례나 규칙으로 미등록 누락된 규제, 조례 제·개정으로 신설·강화·폐지된 규제 등이다.

시는 내실 있는 행정규제 관리를 위해 군·구의 규제정비 추진상황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군·구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등록서를 책자로 발간해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조직내부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시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 전용사이트에 정비 완료된 행정규제를 게시하는 등 대 시민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은 “지난해 규제개혁과제 발굴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규제개선에 대한 열의가 높다”며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신설을 억제하고 정기적인 규제 정비로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