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급수 아직 미논의 조례, 제도 도입과 별개”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에 있는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싸고 도의회 내부에서부터 엇박자가 일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허재안 의장은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5급 상당의 인턴보좌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보좌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며 “내년 2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불허 입장에도 허 의장은 도의회가 헌법소원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민주당 내에서는 한발 물러난 반응을 보이는 등 의장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기열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5급 상당이라는 급수가 부담이 돼 급수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보좌관은 주로 지역구에서 지역민원을 해결하고 자료를 수집·검색하는 등의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대표의 말대로라면 당초 정책·입법활동 지원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개인 보좌관의 성격이 짙은 비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영인 민주당 대표는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이 보좌관의 활용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 안서있는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도입되는 인턴보좌관들은 도의회에 상주하며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정책제안을 보좌하는 역할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인턴보좌관에 대해 ‘5급상당’ 사무관급 직위로 결정했다는 허 의장의 발언과 급수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는 정 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인턴보좌관은 말 그대로 ‘인턴’이지 5급이라고 규정지은 적이 없으며 급수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아마도 의원보좌관제와 인턴보좌관제를 혼동해서 생긴 일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고 대표는 “허 의장이 언급한 이번에 발의할 조례안은 향후 보좌관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함일 뿐이지 현재 계획중인 인턴보좌관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행안부에서도 서울시의회의 감사결과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추진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이 됐던 ‘의원입법활동 지원용역 예산’ 20억원은 말 그대로 용역 예산일 뿐 보좌관 도입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라며 “인턴 선발 과정과 선발 인원, 활용방안 등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검토 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