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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 규정 절실”

道·이재준 도의원 “불량장치 예산 낭비” 정부에 촉구

경기도가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환경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도와 이재준 도의원(민·고양2)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가 지원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는 총 7만3천여대로 지원금만 2천6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의원은 매연저감장치 장축 후 활용 방안이나 A/S시기 등 사후 점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6%를 샘플 조사한 결과 불량율이 7.8%해 전수조사를 가정하면 도내 불량 장치 부착 예산 224억원과 환경개선부담금 280억원 등 총 5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고, 도는 환경부에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부실을 바로 잡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제도 개선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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