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환경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도와 이재준 도의원(민·고양2)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가 지원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는 총 7만3천여대로 지원금만 2천6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의원은 매연저감장치 장축 후 활용 방안이나 A/S시기 등 사후 점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6%를 샘플 조사한 결과 불량율이 7.8%해 전수조사를 가정하면 도내 불량 장치 부착 예산 224억원과 환경개선부담금 280억원 등 총 5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고, 도는 환경부에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부실을 바로 잡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제도 개선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