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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 둔 ‘무상복지’민주, 내부균열 조짐… 안팎서 거센 역풍

한 ‘빚더미 외상정책’ 비난 등 공세 강화

민주당 ‘무상복지정책 시리즈’가 여야간 포퓰리즘 공방에 이어 야당내에서조차 내부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상시리즈는 빚더미 외상정책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연일 무상복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재원대책의 현실성 등을 놓고 노선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은 사실상 더 많은 세금이 전제돼야 하는 등 사실상 ‘유상복지’라고 비난하면서 내주부터는 당 정책위 주최로 민주당 무상 복지의 문제점을 짚는 정책세미나 개최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안형환 대변인은 “야당의 무상시리즈는 빚더미 외상정책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무상 복지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17일 전·월세 특위를 구성, ‘3+1’(무상급식·의료·보육+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이어 주거복지 이슈화 시도 등 연일 무상복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차영 대변인은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 보육 등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며 반박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관료 및 전문가 그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원대책 현실성 등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내부균열 조짐도 드러나고 있다.

관료 출신 한 의원은 “복지 확대의 속도와 혜택대상을 조절해 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야 공수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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