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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안산 의정부 고교평준화 실시하라”

도의회 비교섭단체 의원들 교과부 미온적 태도 비난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광명, 안산, 의정부 3개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유미경(국·비례)을 비롯해 고양출신의 이상성 의원(국·고양6), 송영주 의원(노·고양4), 최재연 의원(진·고양1)은 19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이 철저한 검증을 통해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지만 교과부는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고교평준화 실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교과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평준화 반대 측 논리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교육 다양성에 대한 역행, 학부모 선택권 제한, 지역인재 유출, 타 지역 우수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3개월 가까이 교과부령 개정을 미온적으로 진행해왔다”며 “급기야는 ‘유보’를 예측하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과부가 경기도교육감과 교육 정책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민원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며 “이에 우리도의회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해 관계법령을 즉각 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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