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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군자지구 개발 절차문제 삐그덕

도시계획위서 “시의회 의견청취·주민공청회 개최” 의견
市 관계자 “전체면적 변동 없어 절차상 하자 없다” 주장

시흥시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개발사업에 대해 시가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시행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청 내 글로벌센터에서 시의원과 도시계획위원 16명을 비롯해 시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군자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수립건으로 제2회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날 심의 내용은 지난 해 2월 9일 경기도와 시흥시, 서울대 간 서울대 국제캠퍼스조성 양해각서(MOU)체결과 관련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 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원희 의원 등 시의원 3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과 용도지역변경 등 토지이용에 관한 변경은 중대한 사안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날 심의 안건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으로 참석한 이 모교수도 “시의회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청취 절차 없이 도시계획운영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의원들은 또 회의에 참석한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이 “모이기도 어려운데 거수로 결정하자”고 제안 하거나, 또 “소위원회로 옮겨 결정하자”고 말하는 등 중대한 사안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도시 개발 사업단 이 모과장은 “전체면적의 증·감소 등 변동이 없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히고 “이는 의회에 대한 의견청취와 주민공청회도 전혀 필요 없는 사안으로 문제가 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서울대 위치가 당초에 반영되었던 곳과 다르게 군자지구 중앙으로 소위 노른자위 땅으로 이전되는 계획안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서울대 요구대로 이끌려 가는 것은 시흥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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