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첫날 이재명 시장은 취임식에서 “성남시민이 변화를 선택했다”며 “공직자는 공복의지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정개혁위원회 구성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 7개월, 이재명 시장은 여러 시정 활동으로 존재감을 심어가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공직인사에서 나름대로 개혁의 일면을 보였고, 시장집무실 북카페 설치 개방, 시민 및 직원 대화를 통해 변화의 기치를 강하게 전파해 알게모르게 변화와 개혁은 시정의 중심으로 매김됐다.
그러나 공약의 백미라 일컫는 시립의료원 건립과 시 산하기관 대표자 임명에 따른 동의안 처리에서 모조리 실패함은 시정의 상처인 동시에 시민 신뢰감에도 적잖은 상처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발전지향적 돌파구 마련이 요구된다.
이재명 시장은 신년 들어 시민 인사회 등을 통해 시 재정 건전성 확보, 주민 주민 자치실현,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 평등 교육환경 조성, 감동 문화예술 등을 강조했다.
▲ 새해 시정 계획
신묘년 2011년에는 새로운 도약, 깨끗하고 내실 있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본시가지와 신도시간 균형을 맞추고 시민행복을 위한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 시민중심의 시정 마인드를 접목,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재개발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
재개발 사업성 개선의 세부적 내용은 고도제한 완화결과 반영, 재개발 구역내 장기 미분양 시설용지의 용도 전환, 주차장 및 공원축소 등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해 일반분양 세대수를 늘리고 사업완료 후 정산 때 지급했던 도시정비기금 지원 금액을 사업 착수시 선지급해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며 기금융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도로망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시에 기부 채납되는 도로부지는 토지보상비 뿐 아니라 철거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LH공사 등 공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지가 무상으로 양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다.
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재개발 구역내 건설되는 30년 국민임대주택을 5~10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갈 것이다.
▲ 재개발개선방안 실현과 주민 혜택
재개발 사업성 개선방안이 성사되면 부동산 경기침체 및 LH공사의 사업 전면재검토 등 최근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본시가지 주택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다.
1단계 사업은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단대구역은 34%, 중3구역은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인가가 난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은 신흥2, 중1, 금광1 구역 등이며 예상됐던 수진2동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향후 위례신도시 사업권 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시 재정이 확충되면 사업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우선 투입해 본시가지 정비를 통한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며 현재의 원가정산방식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LH공사와 협의해 갈 것이다.
3단계 사업구역은 현재 전 주민에 대한 전수 여론조사와 용역이 시행중이다. 용역 및 주민의견 조사결과에 따라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것이며 제반 재개발 개선 조치를 반영하는 한편 민영을 포함한 경쟁체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 시민중심의 체감 가능한 사업 사업확대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업 발굴·추진에 적극 나설 것이다.
시민들이 즐겨찾는 시청 4층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이전하고 지역내 우수점포 홍보,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결과 SMS알림, 시청 내 개방시설 대관 인터넷 접수, 차상위계층 행복·드림통장 개설, 다문화가정 어린이 학습 멘토링 등 안전정착 도모,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차량 무상정비 행사, 취약계층 모기·해충 방충망 설치 등을 실천할 것이다.
산업육성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활동을 통한 시민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을 비롯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등을 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다.
또 시민 복지와 쾌적한 환경 생활을 위해 도로·하천 정비, 장애인 자활자립, 시청 북카페 건실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저소득가정 무상교복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예술 활동 등을 꾀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통합에도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