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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 고교체제 변화 이대로 좋은가 <3>

예산·교원 확보 혁신교 등 늘려야
일반계고 도입 노력… 제반 여건 한계 개선책 요구
전문계고 특성화고 전환 취업 지원 기구 마련돼야

고교체제 변화와 혼란

전문계고 전환 실효성 논란

균형 발전 위한 개선 방향

교육당국의 고교 다양화 정책과 전문계고 육성 방안을 둘러싸고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 모델로 회자되고 있는 자율형공립고, 자율학교, 학신학교 등의 형태를 확대하는 등 고교 전체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공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교육 정상화 모델로 제시한 고교 형태며 연 2억원의 예산이 개별 학교에 지원되고 교육과정의 필수이수단위가 일반계고보다 44단위 낮게 조정된다.

또한 교과별로 최대 50%까지 증감할 수 있고 교사를 100% 초빙할 수 있어 우수 교원 확보에 유리하다.

학교 운영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교과 시수를 조정할 수 있어 학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자율학교 또한 교과별로 35%까지 증감이 가능하고 교사를 50% 초빙할 수 있어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도교육청의 공교육 정상화 모델로 제시된 혁신학교도 자율학교와 비슷한 형태지만, 배움중심의 교육과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반한 학교 문화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들 학교는 연 1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일반계고에서는 자공고나 자율학교, 혁신학교 등을 도입하려 하지만 제반 여건에 한계가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

도내 한 일반계고 교장은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과 연수활동을 강화해야 하고 관련 예산 편성과 교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학교나 혁신학교는 준비된 학교에 한해 최대한 늘려갈 것이고 예산 지원액 조정 등을 통해 더 많은 학교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내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 ‘선취업 후진학’ 체제와 관련해 학생들의 취업·근로활동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임금문제와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과 도청, 중소기업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고교 졸업자의 근로 개선과 후진학을 전담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lji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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