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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에 민간 참여를”

신영수 의원 제3섹타 방식 제기… “LH·주민부담 ↓
민간에 사업파트너 지위 제공 미분양 처리 권리 이양
전문가 포함된 새 추진위 구역별 구성 성공추진 발판”

성남시 LH공공 주택재개발사업에 민간 건설사가 사업에 한축으로 참여하는 제 3섹타 개발방식이 제기 돼 주목 받고 있다.

신영수 국회의원(한·성남 수정구)은 지난 28일 수정구 신흥3동 지역사무소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 부진한 구시가지 주택재개발사업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단순 참여에 그치고 있는 시공사에게 사업의 파트너로서의 권한을 줘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LH가 신흥2·금광1·중1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중단을 적극 고려한 것은 천문학적인 부채에 재원조달과 분양에 따른 부담감이 커있기 때문”이라며 “일정부문을 민간 건설사가 맡아하면 LH는 물론 주민들의 부담까지 더는 효과로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LH는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되 민간 건설사에게도 자원조달과 함께 이익분배를 할 수있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제공, 미분양된 세대는 민간 건설사가 처리토록 한다면 주민들의 원초적 부담감을 털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제 3섹타 개발방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 시의회, LH, 주민대표로 구성된 4자협의체로는 한계가 있고 교수, 전문가 등이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개발 구역별로 구성·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민대표회의가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바람직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당사자(지역주민, 성남시, LH)간 갈등해소, 주민(권리자) 재정착율 극대화, 미래지향적 주거단지 조성 등 3가지 원칙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간재개발사업에서 적용하는 관리처분방식을 도시정비사업에도 적용해 절차의 투명성과 수익의 공정한 배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성 사업인 만큼 제공정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선 신흥2구역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당사자들이 수개월간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지면 뾰족한 수가 없었는데 민간 건설사를 적극 투입해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빠른 진척도를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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