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업, 사회단체 등에 편중됐던 정부 포상이 국민이 직접 발굴해 포상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포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운영 개선방안을 이같이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현재의 정부포상은 공무원 포상의 비중이 많고, 일반국민의 경우에도 기업 CEO나 사회단체 임원 등 일부 계층에 수여자가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2010년 포상자 구성을 보면 공무원은 74%인 반면 일반국민은26%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선행을 실천해 온 국민이나 각계 각층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숨은 유공자 등을 국민들이 직접 발굴해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또 포상 대상자 선발이 공정하도록 공개검증을 확대하고 공적심사위원회와 정부포상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대폭 참여시키는 등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종 기념일에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이 지나치게 많은 등 문제점도 앞으로는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포상해야 할 사람을 언제든 포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정부 훈포장이 12종, 각 5등급으로 세분화돼 있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정부포상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