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박물관이나 전시관, 테마파크 등을 무리하게 조성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점검팀을 꾸려 이달 말까지 244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준공 또는 개관이 어려운 사업, 사업 전 예상 수익을 현저히 밑도는 사업, 당초 계획보다 사업금액이 배 이상 늘어난 사업 등이다.
행안부는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고 관련 부처에 통보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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