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군자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당초 절차대로 진행하고 비공개가 아닌 의회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

한나라당 시흥시갑과 시흥시을당원협의회는 14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군자지구 489만여㎡중 서울대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의료·교육 산하클러스터 부지 88만8천122㎡을 지구 중심부로 변경하는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함진규·김왕규 양 당협 위원장을 비롯 시의원과 당직자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해야하지만 의회의견과 주민의견 수렴없이 위치와 규모에 대한 중요한 행정행위를 주민들의 알권리를 배제하고 밀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20일 군자지구 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으나 위원들은 “적법한 절차가 무시되어 무기한 연기 한다”며 심의를 보류했었다.

당협위원장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당초 예정지역인 중앙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주거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를 재배치하는 토지 이용계획 변경에 대해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도 의견이 일치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시의 무리한 사업변경으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져 군자지구 매입 지방채 발행액 3천억원에 따른 1년 이자 134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재정 부담률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시흥시에 가장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유치하자는 당론은 변함없으며 원안에 의해 당초 위치로 지정해야지 중심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캠퍼스가 중앙으로 위치할 경우 토지매입가와 분양가의 차액, 대학 위치로 인한 상가 분양이 저조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기 연기된 군자지구에 대한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15일 재개될 예정이며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절차를 무시한 심의를 강력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