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23일 “교과부에서 교장공모제를 사실상 파탄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야당 및 무소속 의원 일동으로 성명을 내고 “교장공모제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입해 사태를 악화시켜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공교롭게도 문제를 삼은 학교는 진보교육감 관내 학교이자 전교조 출신 평교사가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 임용이 예정된 곳”이라면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여러번 심사를 거쳐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공모교장에 대해 교과부가 임용 제청을 앞두고 전격 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써 교원단체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할 교과부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교과부는 2009년과 2010년 직선으로 선출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하는 무리수를 뒀지만 두 차례나 무죄 판결로 톡톡히 망신을 샀다”며 “지난해 교과부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끝에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전교조 교사의 정당가입 혐의마저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교과부가 학교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 일을 순리대로 풀기를 기대하며 지켜봐왔지만 교과부 스스로 중앙정부로서 보여야 할 양식을 내던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간 이명박 정부에 의해 교장공모제가 왜곡·파행 되어온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