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 의원은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역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을 다시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려는 석패율 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선거에 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1~2명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로, 여야 지도부는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석패율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당정치가 너무 과잉해 의원들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공천개혁을 위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선거권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석패율 제도 도입은 정당정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선거란 주민의사의 결정과정이자 국론을 통일하는 과정”이라면서 “하지만 석패율 제도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사와는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당정치가 국민들의 직접적 정치의사를 거스르지 않고, 그 지역민심 역시 직접 민주주의를 다가갈 수 있도록 정치 원칙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