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구제역 방역과 관련 “구제역과 같은 주요 국가적 가축질병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4일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날 같은당 고승덕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구제역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번 간담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서울대 박봉균 교수는 “살처분 정책으로 매몰 가축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도축업자, 육가공업자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도 큰 만큼 향후 무조건적인 살처분 정책보다는 예방적 백신정책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등 다른 전문가는 “살처분 정책은 우리가 비단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향후 중국, 중남미 등과의 FTA 협상시 국내 축산업 보호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이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 축산정책관은 “이미 전국 백신을 접종한 현시점에서 당분간은 백신접종을 계속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백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체백신 생산기술이 수반되어져야 하나 현재 국내 구제역 백신을 생산할 제조업체가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국내에도 외부와 격리된 외딴 섬을 활용한 종축 은행 또는 해외가축전염병 연구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김 의원은 매몰지 오염과 관련 “현행 표준업무처리지침 어디에도 매몰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 매몰두수가 표기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매몰지 침출수 발생의 주요인이다”며 “향후 보다 세부적인 지침 설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이창범 축산정책관을 비롯해 서울대 이문한·박봉균·유한상 교수, (주)신일바이오젠 안수환 박사 등 국내 구제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살처분 정책과 백신정책의 국가적 실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