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지역 의원,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경인지역 한나라당 박상은(중구동진옹진)·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은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구제역·서민대책’ 등을 집중 제기했다.

우선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서해 5도는 물론 휴전선 155마일 접경지역에 긴급 피난시설을 완전히 파악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접경지역대피소 건설계획과 관련 “자가발전기, 공기정화시설, 방폭문, 비상급수시설, 식당·주방, 샤워시설, 화장실 등 긴급재난시 주민대피에 대해 최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경비행장을 건설한다거나 대형쾌속선을 투입해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관광과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방안도 실효성 있는 억제수단이 될 수 있다”며 “여기에 이런 인프라 구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최근 북한의 남북 국회회담 제의나, 정당·사회단체 회담 제의같은 것이 한편으로는 남남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그럴수록 우리 정부의 대내외적인 안보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구제역 사태와 관련 “위기관리시스템이 공무원들에게만 그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국민들은 전혀 배제되어 있어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위기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지적했다.

그는 구제역 매몰로 인한 2차 오염문제에 대해 “1997년 대만에서 우리와 같은 매몰처분 방식을 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그 교훈으로 현재 대만은 매몰이 아닌 소각위주로 처리해 2차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대만 등 해외사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왜 없었는지, 백신접종을 정례화 하는 방안의 필요성 그리고 백신비용에 대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을 만드는 것은 어떤지” 등을 제기했다.

그는 전세 등 서민정책에 대해선 “매매시장에서는 빈 집이 존재하고, 집을 살 사람이 없는 데 반해 전세시장은집이 없어 전세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두가지 현상을 조정한 전세값 상승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특히 지역현안으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기조로 철도 운송률을 20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원의 경우 철도 운송비율이 7퍼센트 정도에 불과해 수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을 신속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