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유철(평택갑)·황진하(파주) 의원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재배치 사업과 파주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원 의원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재배치 사업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담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가족을 동반하여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현안과제로서 2015년 전작권전환과 맞물려 반드시 2016년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완료시기가 2016년으로 연기된다면, 2014년까지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시한도 2016년 이후까지로 연장돼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정부도 당초 예정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연장된 만큼 평택특별법 시한 연장 필요성에 충분이 공감하고 있으며, 총리실 차원에서 시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특히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평택지원비는 ‘평택’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투자지만 평택지원비 집행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약속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의원은 파주 현안 문제들을 안보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우선 “지난해 12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후 남은 지역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재산권 제약 등 여러 가지 고통사례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파주의 경우 수도권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방안의 하나로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화’를 위한 정부의 협조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파주 운정3지구 문제와 관련 “운정3지구 개발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역주민 20여만명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본 사업의 중단은 국가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신도시 교통대란을 불가피하게 하고, 이미 완공된 사회기반시설의 과잉투자화, 예산낭비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국토해양부에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