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답안지유출 및 학생부 조작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외고가 관련교사에 대한 징계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지난해 9월 인천외고 성적 조작사건 수사결과 대상교사 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의회 교육위 노현경 의원은 “교사들에 의한 답안지유출 및 학생부 조작행위가 단순한 교육비리 수준이 아닌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로 드러났으나 해당학교 재단은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부조작사건이 발생하자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학교의 학생부관리상태를 점검, 재발방지 및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선 뒤늦게 이달 중 인천의 85개 고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에 나서기로 한다지만, 이같은 안이한 대처가 지금과 같은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사법기관 수사결과 교사들에 의한 답안지유출 및 학생부 조작행위가 단순한 교육비리 수준이 아닌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로 드러났으며, 교과부 또한 학생부 부당정정행위를 비위정도에 따라 파면·해임 등 중징계로 강화키로 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해당교사에 대한 3개월 정직과 주의 경고 같은 학교재단의 솜방이처벌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무책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 의원과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부당정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중징계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실추된 인천교육의 불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