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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안보현안 국가적 차원서 풀 문제”

원유철·정장선 의원 주최 총리실 주관 간담회

평택지역 한나라당 원유철(갑)·민주당 정장선(을) 의원은 10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의 조기 정상화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원·정 의원이 주최하고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형식으로 열렸다.

원·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안보에 대한 부담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떠안고 있는 만큼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건의하여왔으나, 만족할 만한 정부의 대책을 찾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그러면서 “총리실 차원에서 주관하여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해 달라”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한 법정부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고덕국제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평택시와 LH공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갖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주민들의 국제화지구내 이주단지 조성의 시급성과 연내 지장물 보상을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조했으며, LH공사는 사업환경개선지원을 현안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정부측은 답변에서 대략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38호선 우회도로를 3차 5개년 국토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할 것과 KTX 역사 건설계획을 금년 하반기까지 확정하여 사업환경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유도를 위한 학교용지, 교사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무상공급은 곤란하지만 조성원가 이하수준에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평택지역내 대학 학과증설시 교원확보기준에 대해선 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특례를 요청한데 대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참석자들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T/F팀을 구성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측에서 총리실에서 육동한 국무차장과 미군기지사업지원단장, 국방부 미국정책과장, 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장, 국토부 토지정책관, 교과부 미래인재협력과장, 농수산식품부 농지과장 등이 참석했고, 사업시행자측에서는 경기도 최홍철 부지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김선기 평택시장, LH공사 녹색도시사업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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