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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정치개혁 시동

한 이경재·민주 박기춘 의원 위원장·간사 선출
정치자금법·지역구 재조정 등 ‘성과’ 여부 주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0일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강화을)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훈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출했다.

이번 정개특위는 선거제도관계법 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 소위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행정안전위 기습처리로 논란이 된 정치자금법 개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해 여권 지도부가 석패율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제도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출마자 가운데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로 고질적인 지역구도 극복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현역 의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구 재조정도 관건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분구 대상지역은 용인기흥과 파주, 이천·여주, 용인수지 등 4곳이다.

또 공직선거 후보자 당선무효 규정 완화를 포함해 각종 선거법 처벌 조항 개정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의 최대 쟁점인 소액후원금제 등 ‘입법로비 합법화’를 위한 정치자금제도 개선도 각기 논의될 전망이다.

이 밖에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문제도 정개특위의 뜨거운 감자이다.

이 위원장은 “각각의 쟁점에 대해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정개특위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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