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뉴타운 사업과 전세 문제가 정국의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특임장관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신주택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 등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개발 사업 등과 관련 ▲자동 인·허가제 도입 ▲용적률 및 층수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방안 ▲영세 조합원의 부담금 완화방안 ▲세입자들을 위한 저리 장기 금융지원 확대 ▲역세권 개발로 세입자들에게 재개발 혜택을 돌릴 수 있는 방안 ▲추진위위원회 및 조합설립요건 완화 ▲하자치유 법적 근거신설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해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혜택은 기존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원거주민 재정착률이 20∼25%에 불과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전월세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는 늘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그 근원적 해결책은 없는지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4개 관련법안의 동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향후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한 뒤 4월경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