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해 9월 전세대란 가능성을 경고하는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기춘(남양주 을)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대란의 주범은 전세대란 예고 보고서를 묵살한 국토부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의뢰를 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월세시장 변동요인 분석 및 안정화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 “2011년 전세가격 불안은 서울 중형아파트 중심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셋값 상승이 중형에서 소형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차례로 파급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정종환 장관은 이 보고서가 제출된 지 5일 뒤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전세 문제는 매년 이사철이 되면 나타나는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용역비로 3천800만원 썼다는데 국민 세금이 말짱 허공으로 날아갔다”며 “전세대란 예고를 묵살한 정종환 장관부터 해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