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는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양 바선거구에 전 고양시의원인 신희곤 후보를, 안성 나선거구에 SNS테크놀노지 고문인 이기영 후보를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위원장 백원우 국회의원)는 지난 16일 오후 중앙당 신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후보를 이 같이 추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희곤 후보는 파주 출신으로 제5대 고양시의원을 지냈고, 이기영 후보는 안성 출신으로 SNS테크놀로지 고문과 역임했다./김서연기자 ksy@

민주 도당 재보선 기초의원 추천

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은 17일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현물 출자할 경우 국회에서 미리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현물 출자한 가액의 합계는 약 3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출자 증권 등의 현물로 출자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현금출자와 효과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현물출자의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어 실제로 현물출자가 정부의 임의로 결정되는 것에 비해 효과 범위는 국가 재정 운용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현물출자를 할 때 국회에 미리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정부의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통제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