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판까지 ‘눈치작전’ 치열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20일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전월세가격 인상률 상한제’를 당장 받아들여 4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월세 상한제 문제를 거론하며 “전셋값이 100주 연속 2년 동안 단 한주도 쉬지 않고 치솟아 서민들은 뛰어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더 싼 전셋집으로, 반전세로, 월세로 내몰리며 ‘전월세 난민’이 되어 쫓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월세 대책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하는 입법을 상한제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없애버린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재건축 소형의무비율을 다시 살려내고,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뉴타운 정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순환재개발방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