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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금 미지급·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엄단

시 건설본부, 신고센터 운영 민원 접수
하도급업체 자금난 등 애로해결 기대

인천시가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의 뿌리뽑기에 나섰다.

23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건)는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 근절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건에 따르면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하도급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시공 및 하도급 업체 부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하도급 부조리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및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해소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대상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로 전화,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총무부에서 총괄 운영한다.

또한 신고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하도급 업체의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신분보장 등 비밀유지를 준수하고, 부조리 및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종건은 이에 앞서 대금 미지급·지연지급에 따른 근로자 피해 최소화 등 원·하도급업체의 불공정한 거래를 근절키 위해 대금 지급 후 하도급업체에게 MMS 통합메시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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