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도내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24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남양주 을) 의원은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취득세 추가인하에 대해 “앞에서 남의 돈으로 선심쓰고, 뒤에서는 지방정부의 목줄을 죄는 취득세 인하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취득세 추가인하로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거래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취득세가 지방세원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취득세 인하는 법개정으로 즉각 시행되지만, 지방세수 지원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이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불균형을 더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먼저 감면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방세수 보전조치라도 중앙정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강제적 실행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우제창(용인 처인)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DTI 부활과 관련 “큰 틀에서 환영하나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DTI를 사실상 완화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우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연동해 운영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도 함께 사라진다”면서 “민간택지의 경우 상한제가 폐지되면 계약과 동시에 전매를 할 수 있게 되고 재당첨금지조항도 자동 폐지돼 당첨 후에도 또다시 청약이 가능해 부동산 부양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조장”이라고 거듭 몰아붙였다.